우리나라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결과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면; 첫째,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주민⋅지자체의 주도하에 상향식⋅주민체감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정책은 차별화된 산업구조 개선이 선결조건이 되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NEEDS에 맞게 산업정책을 기업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 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8:2의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