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를 위한 의미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분석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