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의료원 응급사망감소 편익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병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공공병원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두고, 공공병원 설립 시 해당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이전 정권은 면제를 전략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꾀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부 의료원 설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전략이 부분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특히 응급의료편익 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울산의료원 사례를 분석한다. 그를 위해 편익을 재계산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편익비용비는 기존 추정치보다 크며, 이런 결과는 울산의료원 신설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타당성 재조사의 결론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공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지식을 제공하고,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서 합의를 끌어내며, 협애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논리를 넘어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