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경쟁법적 과제

Abstract

2023년 4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이유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모빌리티 혁신법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규범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 주요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빌리티 혁신법의 경쟁법적 시사점의 검토도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 평가되는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의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사례가 국내외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건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이 작동하더라도 경쟁당국의 규제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므로 경쟁법적 쟁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모빌리티 혁신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모빌리티 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경쟁법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모빌리티 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Ⅱ). 그 후, 모빌리티 혁신법과 경쟁법의 interface를 규명하고 경쟁법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Ⅲ).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논문을 마무리한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