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재해보상서비스 정책수단의 차이가 어떠한 정책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수요지원방식 정책에 대한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공상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 제도의 재점검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현재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핵심인 재활서비스 지원은 크게 ‘집권적, 상환형’ 방식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분권적, 바우처 유사형’ 방식의 정책수단이 혼합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대표적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둘째, 실증분석으로 정책대상자인 공상공무원 심층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관점의 정책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공무원 재활서비스가 공급자 중심 상환형 방식으로 제공될 때 행정절차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에서 보이는 바우처 유사형에서는 행정절차 비용의 이용자 전가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용자의 정보 및 심리비용이 완화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간과되었고, 서비스 이용 시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한 이용자 관점의 숨은 선택비용을 발견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상공무원에 대한 현금보상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한 수요지원방식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