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Abstract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2∼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 개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공급효과는 부부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중 노동유연성이 높은 자영업가구와 부소득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효과는 근로장려세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벌이형태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였음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