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국 78개 일선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78개 일선시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추세를 SEM,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수준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2018년 단일년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평균 80.92%의 효율성 수치가 나왔으며, 78개 일선시 중 10개시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효율성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규모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RTS 측정에서는 46개 시들이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7개년 5기에 걸친 효율성 변화율 분석에서는 연평균 1.7% 하락추세를 보여줬으며, 생산성 지수의 세부구성요소 중 SC에서 2.2%의 평균 하락률이 나타나 MI의 하락은 주로 SC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인력비율과 위탁사업비 비율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었으며, 장비대행율에서는 역(-)의 효과가 나타났다. 도시화 요인 중 관리면적과 아파트 거주비율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