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의 한ㆍ일 비교를 통한 거래제도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일간 수산물도매시장의 제도적 발전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유통 규모가 커지고 있고, 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거래제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중도매인이 거래의 주축이고, 일본은 도매법인이 주축이다. 둘째, 상장방법에서 한국 도매법인은 수탁이 많고, 일본은 매수 비율이 높다. 셋째, 거래방법에서 한국은 경매의 비중이 높지만, 일본은 정가수의 비중이 높다. 넷째, 중도매인 판매처를 보면, 한국은 도매시장내 판매와 중소형 거래처가 많다. 일본은 도매시장내 거래가 적고 대형거래처 판매가 많다.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 해결로, 일본은 외부 구매자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수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도매법인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