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2015년 보험법의 발효 이후 보험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영국 의회는 과거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된 법원칙을 개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원칙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서 IA 2015를 제정하였으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조사의무는 적용범위 측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구제수단과 관련한 혁명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보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A 2015에 의하여 초래된 법률의 실질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보험법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