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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침해에 대한 대중의 정당화 방식The public’s Justification for the Rights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Other Titles
The public’s Justification for the Rights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uthors
박근우서미경
Issue Date
2020
Publisher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Keywords
정신장애인 인권; 권리지향; 결과중심; 정당화; 윤리;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Rights-oriented; Result-based; Justification
Citation
사회과학연구, v.59, no.2, pp 139 - 170
Pages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Volume
59
Number
2
Start Page
139
End Page
17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335
DOI
10.22418/JSS.2020.12.59.2.139
ISSN
1975-0625
Abstract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권리지향 정당화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인 389명을 대상으로 조현병 회복 사례와 조현병 지속 사례를 제시하고 고용, 주거, 자격부여 차별 상황에 대한 각 정당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권리지향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권리지향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 자격부여 상황에서 낮았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는 자격부여 상황에서 높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지향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가장 높은 경로는 대학 졸업 이상, 남성이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높은 경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중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과 침해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이해하고, 대중의 인식변화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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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Mi Kyong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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