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Abstract

1987년이후 유지되어온 소선거구제 기반의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함께 지역주의 고착의 원인이 된다는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혼란, 이에 따른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비판과는 별개로 선거법 개정의 목적과 이에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하였다. 또한 연동률의 저하와 권역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대립 속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못하였다.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21대 총선의 결과를 선거법개정 이전의 선거제도에 가상으로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은 의도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권역 설정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 목적에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 출발은 선거제도가 담고 있는 공간적 단위와 공간적 연동에 대한 재검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