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곧 가계소득의 증대로 환류되고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