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간병범죄의 동향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나아가 간병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은 가족 간병인에 의한 간병살인 및 자살이다. 이를 보면 노노 간병으로 인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오랜 간병 돌봄 끝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간병살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특성에 따른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간병범죄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느 한 축이 아닌 상호협력․보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간병범죄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과 보건복지기관 그리고 간병인의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