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레짐의 경쟁과 전망: 중국의 공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Abstract

개도국인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불리는 개도국 간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인 북남협력 레짐과 비교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남남협력의 공여 증가가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원 증가는 전통 레짐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은 전통 레짐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원칙을 강조하고, 규범 차원에서도 구분되는 소위 ‘ODA Like’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연계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중심 대안 레짐 등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레짐 간 분업과 협력이 나타나기보다, 국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된 한국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정치･경제･개발협력 등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경쟁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 이니셔티브 부재, 국익 추구 전략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