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산품매매의 결제관행에 관한 연구 -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원자재매매 등과 같은 일차산품거래는 운송 중에 여러 번 전매가 일어나는 연속매매 또는 데이지체인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매매관행 하에서 거래를 단축하고 비용적 우위를 위해 북아웃, 써클아웃과 같은결제방식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최근 석유화학거래에서 써클아웃이라는 거래방식으로 정부에 신고 없이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국제원자재매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거래형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본 판례에서 행해진 거래방식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상계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상계 자체는 불법거래가 아니나 상계거래에 해당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거래가 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행해진 상계결제방식은 국제원자재매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북아웃, 써클아웃, 데이지체인 등의 거래 및 결제관행에 해당되나 이 거래방식이 불법상계가 아니라고판단한 대법원의 법적 근거에 준하여 일차산품거래의 실무관행인 북아웃, 써클아웃에 대한 이해 제고를통해 외국환거래법의 보완은 물론 불법상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