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경남/부산 혁신도시의 방향성 연구 제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단기간 내 성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21c 경남/부산 혁신도시와의 연관성 및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고찰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경남/부산의 지역적 특성 및 발전 방향과 나아가 혁신도시와의 관계 중심 특성을 연관성 있게 분석하고자 했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진행 중이고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방의 발전에 대해 연구했다. 국가의 균형 있는 전국단위 발전에서 비롯된 현실 연관성을 참고하여 경남/부산 혁신도시 진행 상황을 유관하게 분석했다. 서울, 수도권 활성화 현상은 지방의 약화와 전국적 불균형을 심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단위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주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영역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정주 환경 형성의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혁신도시 건설은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단위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진행 및 완료 단계에 있다. 이 중 경남/부산지역 혁신도시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혁신도시 미래 방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서울, 수도권과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시 발전계획을 설계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실현 및 경쟁력 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부산/경남혁신도시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 전국 단위 수준의 혁신도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