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유인책이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렇게세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단순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추진 동력을잃을 것이다. 이에 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현행보다 세율을50% 인하하는 경우와 이 보다는 완화된 형태인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수행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20% 감면하는 경우생산유발액은 1조 6,7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053억원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50% 감면하는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조 1,885억원과 1조 7,63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국세의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