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요청론의 정의론적 독해

Abstract

칸트의 요청론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물음 중 하나는, 그것이 도덕에 비례하는 행복으로서의 최고선에 함의되어 있는 정의 요구를 퇴색 시키는가 혹은 오히려 강화 내지 완성시켜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 논문은, 저 정의 요구는 요청론을 통해 강화 내지 완성된다는 테제를 논변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에 의거하여 저 테제가 갖는 현재적(aktuell) 의미 역시 ―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상세한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분배적 정의론과 관련하여 짧게 논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저 1차 목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테제를 가정하여 논변한다. 첫째, 칸트의 최고선은 좋은 삶의 조화모델이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도덕에 비례하는행복으로서의 최고선에 함의되어 있는 정의의 개념은 도덕적 자격으로서의 ‘응분’에 가깝지만, 그 원리는 도덕과 행복의 모순도, 차이도, 일치도 아닌, 도덕을 필요조건으로 갖는 조화에 있다. 둘째, 최고선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도덕적 삶에 도움을 주고 저 삶을 구현하여줄 수 있는 외적인 선들은 칸트에게서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다. 따라서 칸트에게서도 물질적 조건은 조화로서의 정의 요구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반성 대상이다. 셋째, 칸트의 요청론은 행위 주체의 실천적 확신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험적 현실 안에서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자율 도덕의 실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앞의 세 가지 테제에 근거하여 칸트에게서 요청론의 틀에서 가능한 최고선에 함의되어 있는 정의의 개념과 원리의 현재적 의미를 오늘날 특히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도덕적 필연성에 따른 응분적 분배 정의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의 법제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합법적 기대에 근거한 분배 정의에서 ‘무도덕적인 법실증주의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덕적 기초를 제공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