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세 개념과 실현조건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정치사회적 의미에서의 자유개념에 대한 분석과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 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자유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사야 벌린이 자유개념을 소극적 자 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별한 후 이 두 자유개념은 대립적, 논쟁적 관계로 이해되었다. 벌린 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며 적극적 자유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개념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 때 개인은 더 큰 전체 속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전체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에 대한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대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는 소극적 자유의 형식성을 비판하며 현대 사회에 적극 적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떤 기회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우리의 역량이나 조건이 부족하다면 그 기회는 나에게 무의 미하며 따라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런 논쟁 속에서 이 두 개념을 중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적 자유를 제안한다. 비 지배적 자유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나 종속에서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와 다 르며, 해방이라는 개념 안에 특정한 목적에 대한 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 유와 다르다. 오늘날 간섭이 없지만 자신의 삶이 타인의 힘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비지배적 자 유는좋은삶을위한필수조건이아닐수없다. 그렇다면적극적자유와비지배적자유가실현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자유개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필자는 자유의 세 개념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 오늘날 적절한 자유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