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공지능 법제 동향

Abstract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과학ㆍ기술의 발전은 법학의 영역에도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블록체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우리 학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입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화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과학ㆍ기술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법적 취급방식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론은 아직도 모호해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 27일 유럽의회는 규범안 및 지침안의 초안에 합의하였다. 2023년 6월 의회에서의 최종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전 세계적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방식은 자율성과 불투명성으로 특징되는 인공지능의 속성이 우리 사법(私法)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범안과 지침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연합의 지침안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사법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책임보고서, 인공지능백서 등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와 기술혁신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지침안은 철저히 비례성을 확보한 위험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안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