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예방정책의 의료화: 『자살론 』의 현대적 해석

Abstract

2004년 이래 정신의학적 프레임에 입각한 자살예방정책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예방정책은 그 패러다임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 없이 관행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수준 자살예방정책 관련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자살의 의료화’의 지식 정치가 관철되는 정책적 맥락과 인식적 오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뒤르케임이 제시한 『자살론 』의 사회학적 관점이 현대 자살예방정책의 오류를 성찰할 구체적이면서도 적중한 메타비판을 제공한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적 힘의 발현적 속성을 존중하는 『자살론 』의 사회학적 자연주의는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회-심리 수준의 탐구를 적절히 연계할 사회학적 심리부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자살론 』은 예측이 아니라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실재론적 근거종합의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자살예방정책을 넘어설 가능성을 예시한다. 셋째,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적 강제력에 대한 숙명론적 자살 등의 개념적 통찰은 비판적 공중보건 접근과 친화성을 갖는 다학제간 자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