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콜린 크라우치와 얀 베르너 뮐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크라우치의 포스트민주주의와 뮐러의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현 민주주의 위기를 바라보는 상이한 두 시선을 정리하고 그 차이를 부각시키되 동시에 그 교차점과 상보적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경제 권력을 지닌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에 증대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정치적 평등마저 위협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문제화한다. 반면 뮐러는 인민과 인민주권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로서 포퓰리즘의 확산을 우려한다. 주변화된 다수와 형해화된 민주주의에 주목한 크라우치의 시선과 절대화된 인민과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향한 뮐러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하지만 두 시선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주변화된 대표적 사회집단이자 포퓰리즘의 주요 지지 집단인 ‘남겨진 자들’에서 두 시선이 교차하고 상호보완적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