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0: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Abstract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제도화된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높아졌다. 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 전망이 없다는 비판도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경제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시장이 사회를 억압하고 시장거래의지배하에 두어 공동체-국가-시장의 균형과 지역성의 토대를 파괴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 결과자본주의 존립 기반인 시민권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상실한 사회성을 복원하고, 관계의 위기를극복하며, 공동체와 지역성 회복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회복하면서, 지속가능성 위기에도 대응할 수있는 사회적경제 발전 단계를 ‘사회적경제 3.0’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사회적경제 3.0’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는 상호적 과정이자 동시적 과정이다. 이 회복적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경제가 주변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 진화해 갈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