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C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사례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무역계약의 사정변경원칙의 실무적용에서 유의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정변경이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이 계약이 성립된 이후 크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사정변경원칙을 행사하는 구제조치이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 및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는 면책상태에서 원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관련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CC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로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를 고찰하며, PICC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범위, 구성요건 및 법적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PICC의 사정변경 관련 사례를 시장환경의 변화, 불가항력의 발생, 계약의 성실한 이행,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측면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