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자격 제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해양레저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확산에 따른 해양사고 증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연구에서 장애인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선박에 적용되는 「수상레저안전법」과「선원법 시행규칙」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자격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의 장애로인해 해상에서 적용하는 선박 위주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청각, 시각, 운동기능의 장애요소가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의 제약을 받는지 알아보며, 수상레저산업 선진국의장애인 면허취득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해상에서 선박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선원법 시행규칙」[별표5의 4]의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를 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 건강진단 판정 기준을 추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