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한 옹호논리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정책논쟁분석틀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 의거하여 기본소득 옹호논리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서 제시한 논쟁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검증, 사회적 확증, 상황적 타당성, 사회적 선택단계로 위계적인 배영을 하여 각 주장들을 조직화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논쟁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제 분석자료는 청년배당지급조례에 대한 성남시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실제 사용한 언어이다. 분석결과, 찬성론은 청년배당이 인간의 독자성, 자유, 존엄을 더욱 더 보장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대안이라는 사회비전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완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찬성론은 기본소득이 미래사회에 적합한대안적 사회질서, 혹은 정책프로젝트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별적복지의 재분배의 역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를 집중할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현상을 설명해야 하고, 기본소득의 목표를 단순한 노동시장에서의 행동변화가 아니라 교육기회, 건강활동 기회, 여가와 문화향유의 기회 등 다차원적 지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하여 임노동모델의 지속가능성이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언어 및 정책논쟁을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옹호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