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망률 개선 효과와 시장수익률 측면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코호트별 시장 환경과 사망률 개선을 고려하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익비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코호트별 가입 기간의시장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수익률을 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망률 개선은 모든 코호트의 수익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후세대의수익비가 크게 개선되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희석되었다. 둘째, 시장수익률이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될 경우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후세대의 할인율이 상대적으로낮게 적용되어 세대 간 수익비 차이는 감소하였다. 셋째, 사망률 개선과 시장수익률을모두 고려할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차이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산정한 수익비는 본 연구의 수익비 대비 낮게 산출되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market environment and cohort-specific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utilizing the money’s worth ratio. Our results show that, firstly,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positively impacted the money’s worth ratio for all cohorts. Secondly, applying the market return rate to the discount rate for the money’s worth ratio resulted in a decreased disparity in the money’s worth ratio between generations, as low interest trends reduce discount rates of younger generations further. Thirdly, considering both the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and market return rates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disparity in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Finally, the money’s worth ratios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lower compared to the ratio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