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Abstract

전통적인 신용장거래는 다양한 당사자와 서류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사기나 악성 클레임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러한 신용장관련 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의 모색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 사기발생의 유형을 분석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기방지 노력들에 대한 한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무역거래 질서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적용을 통한 사기방지 효과를 고찰하였다. 최근 등장한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은 고유의 기술적 특성, 즉 불변성, 정보의 보안성과 기밀성, 서류 및 거래의 가시성과 투명성, 정보의 신속성 및 추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신용장거래의 장애요인 해소와 사기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거래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무역거래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과의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조성과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적 보완,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의 과제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