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비자법 동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에 관한 역사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라고도 평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자법 제정의 단계(형성)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법적⋅조직적 체제 정비의 단계(성장)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등장의 단계(안정)이다. 이렇게 소비자법이 밟아온 역사적 단계들은 소비자정책이 형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련의 단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은 같은 단계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과 정책은 형성, 성장 그리고 발전 과정 후에는 안정 혹은 성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코로나 시대 동안 급속도로 변해버린 사회는 오히려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와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정보격차의 심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데이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비자법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의 성장과 발전을 강제하는 시대에서 우리 소비자법제가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법학회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방문판매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식품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식품법 영역에서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2022년 소비자법 영역에서의 입법적 성과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소비자법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된 법안과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22년의 부족한 입법적 성과는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The history of consumer law in Korea is also evaluated as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previous studies,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stage of enactment of consumer laws (formation), and the second stage is the stage of reforming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system (growth). The third stage is the stage (stabiliz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which consumer laws were amended in 2006. The historical stages tha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as taken can also be compared with the series of stages in which consumer policy was formed, grew, and developed. This shows that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are advancing together in the same stage. However,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iety that has changed rapidly during the Corona era are rather forcing new growth in the field of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These developments and changes are creating a variety of information in previously unexpected forms and methods, which are constantly flowing into the market. The deepening of the digital divide has become a matter of course. In addition, due to the em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the data industry, the scope of consumer laws are inevitably expanding. It is one of the tasks of the Consumer Law Association to check how appropriately our consumer laws system is responding in this era of forc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once again. In order to fulfill these tasks, this paper examines the amendments to Act on door-to-door sale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Food Law and evaluates their direction. Excluding notable changes in the area of food law, legislative achievements in the area of consumer laws in 2022 are very la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