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조건에서 수입통관과 관련된 매수인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었던 DDP조건이 수입통관이 엄격한 국가의 수입업자를 중심으로 선호되고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진행하여 인도하는 DDP조건에서 매도인이 미납한 관세와 GST를 매수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나오면서, 국제무역거래에서 DDP조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확인되고 있고, 국제무역거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에서도 DDP조건의 내용은 변경된 바 없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고찰한다. DDP조건에서 매수인이 직면할수 있는 실무 리스크는 총 수입비용의 불투명성과 under-invoicing, 불투명한 value chain의 문제 그리고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통관검사 지연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은 DDP조건은믿을만한 거래선 간에 사용해야 하고, 통관보안형식을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전문운송업자와 통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속받는 것과 더불어 인도된 상업송장과 운송서류를 비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DDP조건 이외의 Incoterms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