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중 접근성, 적절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치매 공공후견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기술하며 다양한 과제를 탐색했다. 치매공공후견 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비스 진행이 더딘 까닭은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사무가 포함된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을 지닌 후견 서비스는 기타 치매 관리 사업과 지원 방법에 차이가있다. 이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관기관 연계 강화와 관련종사자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적절성 측면에서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 집중된 후견 업무를 분산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외부 자원인 후견 법인의 이용하거나 지역 거점의전문가 후견인을 연계하는 것, 기존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연구는 현장 재직자의 시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