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정책: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비교 분석

Abstract

이민자 국가인 미국에서 이민과 국경안보 문제는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정책 사안이었다. 현대 미국정치에서 이민자 문제는 항상 첨예한 정책사안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폐쇄적 이민 정책은 국내외의 비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큰비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정책대결의 중심에 이민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를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분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국경 안보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이민 혜택 정책의 세 분야로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이 실패하게 된 원인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