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차등화와 국가균형발전

Abstract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의 지역별 차등화는 수도권에 소재한 혁신기업과 한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비용 및 공간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이 이전하는 지방에는 투자, 고용 및 소득이 창출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인재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해외기업의 지방 유치와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 및 마인드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배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승계 지원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한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약 1개월(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인터넷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14부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남성(수도권)이 504(613)부 및 여성(비수도권)이 510(613)부이었다. 설문조사로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랍게도 적정 상속세율에 대해 구 소련인(평균 39%, 중앙값 34%) 및 미국인(평균 37%, 중앙값 30%)을 대상으로 살펴본 Shiller et al.(1991)의 연구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념적 차이, 지역, 연령층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정 상속세율을 약 33%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기업승계 개선방안으로 독일과 같은 성과조건부 상속세 감면제도의 도입, 금융지원 확대 및 기업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의 성인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중요하게도 본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