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표준화 기준 정립을 위한 고려 요소

Abstract

스마트 계약이 갖는 기술적 편의성 및 신속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상거래 분야에서 넓은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 계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래 표준화 모델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계약 표준화 준칙을 정립하기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는바, 표준화 준칙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 안전, 성능 등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스마트 계약 표준화에 관한 국제사회 움직임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만, 국내 스마트 계약 표준화 준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오류, 약한 합의 알고리즘, 익명성, 계약 내용의 수정 가능성에 관한 사전적 고려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스마트 계약의 기술 적합성과 유용성, 그리고 계약 표준화 정립을 위한 고려 요소를 살펴보고 스마트 계약 거래 표준을 정립하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