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총론적 고찰 - 협력을 위한 아젠다 도출을 중심으로 -

Abstract

세계 주요국은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재산의 확보가 미래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면서부터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간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IP5국가로서 전세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로서 거듭나기 위해 WIPO 지역사무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WIPO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과 콘텐츠의 비중이 더 커진 만큼 한·중·일 3국 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협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국제교육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제도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개도국에 귀감이 될 것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ODA를 통해 지식재산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의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맞춤형 ODA 전략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효적인 국제협력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식재산 허브의 역할 구축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도하는 아젠다 형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