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과 사용자 보호에 관한 소고

Abstract

현대사회의 디지털 거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종이에 기록하고 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정보를 전자 형태인 데이터로 보관하고, 해당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동 실행되며 데이터를 분산하여 보관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의 조건을 미리 코드로 설정하고 일정한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중개인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 방식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위변조 불가능한 암호화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 비즈니스는 방대한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사업자와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많은 거래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정보 비대칭, 약한 협상력, 비합리적 선택 그리고 손실 감당 능력의 한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초기시장에 있어서 사용자 보호는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보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