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노동력 분야의 사회복귀 시도가 만연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사회적 목적, 정책 형성과정, 촉진체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있으며,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목적이 한국과 뚜렷하게 다르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내용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일본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사회적 문제의 내용이나 과제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사회적 상황이 한국과 다르고 사회적문제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구조에서 사회적경제 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