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탐색적연구:관료제혁신과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Abstract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가성장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되기위하여 지난 22년 출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디플정의 관료제 개혁이 관료제 이론과 디지털전환에 비추어 보다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관료제 개혁의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현실관료제의 문제점들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료제의 근본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념적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과 닮아 있다. 한편,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은 장기적으로 정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인지 강화된 관료주의로 나아갈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디지털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분석틀로 평가한 결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입법부와의 협력,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그리고 유연한 관리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