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중국 ‘쌍감(双减)’ 정책의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2021년 중국 학생들의 숙제 부담 경감과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발표된 ‘쌍감(双减)’ 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쌍감’ 정책은 국민의 여론, 국가 교육 이념, 정책공동체, 중국 정부 등이 다차원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며, 정책을 결정한 중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관련 교육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의 결합과정, ‘학업 부담’ 경감 정책의 형성 과정, 관련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쌍감’ 정책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주요 ‘지표’, ‘사건’, ‘환류’는 차기 정책의제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정책 대안의 흐름에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가치 수용성’은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 ‘국민 정서’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가의 교육 이념’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면 정책결정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쌍감’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① 정책문제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②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원적 참여 확대, ③ 정치의 흐름에 가치 지향성 견지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시사점으로 국민의 관심과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참여 주체 확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정책공동체 간 논의･토론･조정 과정 체제 고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