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노동이동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국내노동시장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를 기준으로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노동시장 유형 간 특성 및 노동이동 가능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질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의 근로여건에 있어서 노동시장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이동 측면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지난 20년 동안 점점더 어려워졌고, 한번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정규직 고용형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최근 들어 점차 더 커지고 있었다. 또한, 같은 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전보다 더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겨 가는 상향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상향 이동으로 시간당 실질임금은 약 3.4~5.8% 상승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2~9%p 증가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에서 가장 근로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모든경로에 있어서 상향 이동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