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Abstract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무차별적 강력사건과 살인 예고가 속출하면서 한때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주요 치안이슈로 급부상한 묻지마 범죄에대해 관련 기관과 학계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범죄의 특징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학술적 개념화와 통계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 이후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가 통일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근거가 빈약하여 용어의 정의(定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 용어의 대안으로 이상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라는 위계적 분류체계및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적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음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핵심은 후보사건의 인지, 범죄분석관의 질적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의라는 3단계 평가체계에 있다. 추가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서 자기조절 개념의 중요성과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관리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