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년(2017~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가계의 정부지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개선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사업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개선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의 소득재분배 비효율성은 수급대상의 무리한 확대에 기인하였음을 의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이전지출 사업의 제도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