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위험(스티그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육류소비증가로 축산농가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축사 신축의 장벽은 높아져 환경 및 인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에 비해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다. 축사 관련 손해배상 등에서 새로운 감정평가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위험(스티그마)효과 위주로 축사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유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축사 주변 토지를 거래사례로 선정 시 축사로부터 이격거리에 유의 2) 거래사례 선정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지목이더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축사 부지면 배제할 필요 3) 축사 주변 토지의 농지 전용가능성이나 대지 등의 개발가능성 제한 염두 4) 위험(스티그마) 효과 적용 시 거리 등에 따른 감가적용 5) 평가대상 토지 주변 축사 확인 시, 법령 및 조례 등 검토, 담당 공무원을 통한 질의, 정보공개 청구 등 방법으로 확인사항 확인 6) 현장조사 시, 관정의 유무, 경사도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부족, 우수처리시설 미비, 악취 및 소음의 확인 필요 7) 축사 신축 어려움으로 인한 프리미엄에 자칫 환경 및 인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