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LH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및 재고물량의 증가로 인한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H 주택단지 6곳에 대한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LH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특별수선충담금과 관련된 기존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3단계의 연구방법절차로 실시하였다.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결과 특별수선충당금의 과도한 축적이 드러났으며, 이는 실제 보수 및 유지관리 활동에서 특충금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특충금 운영에 있어 특충금의 적정 적립율, 특충금 사용 절차의 복잡성, 특충금 사용항목의 한계 등 3가지 주요 저해요인이 드러났으며, 이중 특충금 사용 절차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실적자료분석, 통계분석에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충금의 적립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특충금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셋째, 특충금 사용대상을 공용부뿐만 아니라 필요시 전용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