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본 일본의 기업 가족계획 고찰: 1950년대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접근에서 새로운 관점 즉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그렇게 이끌었는가라는 차원에서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50년대 일본의 기업에서 전개된 가족계획을 대상으로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통치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기업 가족계획의 출현은 기업에서의 산업재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기업 노무담당자의 고민과 인구문제의 중압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통한 신일본건설을 위하여가족계획 운동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인구문제연구회와의 우연적 조우와 이후의인구와 소자녀가족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노무관리라는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계획화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둘째, 기업 가족계획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체는, 출산축소와 경제적 행복가정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생산하는 주체인 여성과, 직업적 정체성위기와 일자리의 딜레마 속에서도 정책협력과 모성보호를 위한 생산성을 발휘하는 가족계획실지지도원, 그리고 적극적 국가정책 방향에 일치하고 협력하는 관리주체로서의 인구문제연구회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주체는 미세한 통치성 그물망에서 예속화된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탈예속적 주체로서의 변신을 거듭하였다. 셋째, 어떻게 통치되었나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 교육과 선전을 통한 합리적 계획적 소자녀가족의 표준화, 여성을 주체로 하는 세분화된 네트워크 조직화, 그리고 기업의 비용효율과노조 등 참여자의 갈등과 이익을 중재하고 보호하는 조절과 안전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