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투자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수행한 지역발전사업 세부내역과 투자규모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지역간 격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0곳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63곳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첫째, 지역발전사업 총 투자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순으로 투자규모가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공공기관 규모특성중 매출액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지역재화우선구매 분야는 3개 공공기관 유형 모두 직원수 규모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기관의 규모변수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산규모가 많고 매출액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사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업무와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지역산업육성 분야와 지역인재육성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 지역특화산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