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산업과 스마트폰 -‘정보기술교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보급·확산된 정보기술교류소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북한 정보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기술교류소는 인민의 정보 욕구와 당국의 정보통제 사이에 절충된 형태로 발전하며, 북한 특색의 정보 유통 장치로 등장·확산되었다. 즉, 북한은 가상의 공간을 접속하는 내부 인트라넷조차 통제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산업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제한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주민은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 욕구에 의해 이동식 저장매체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과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확산시켰다. 이에 당국은 정보통제를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의 무단 복제와 블루투스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약하는 한편, 정보기술교류소를 통해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상업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북한 내에서도 외부세계와 다른 형태의 정보산업이 싹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열린 가상공간이 개방된다면 정보기술교류소는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북한 정보산업의 중심축으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IT 엘리트와 돈주의 붉은 자본이 몰리는 신흥산업으로 육성되어 점진적으로 북한의 정보와 문화산업이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동시에 국가 또한 정보산업의 가치를 인지하여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스마트폰과 정보기술교류소는 모기장을 친 제한적인 정보 개혁개방의 형태이며, 북한 특색의 디지털 권위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