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구 개념의 정책 적용 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최근 확산되는 미증유의 위기 가운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일본 관계인구 개념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의 공동화가 공존하는 현상태에서 2023년부터 새로운 법을 통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제시되었고, 이 개념은 정주인구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역체류인구라는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인구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방문 인구라는 점에서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이자 2020년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본격화된 일본 관계인구의 개념·유형·추진구조·쟁점 등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인구개념을 제시하려면 기본철학·원인분석·처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축이 아닌 관계축을 중심으로 한 인구 형성, 다양한 형태의 이동인구를 지역 기여주체로 포괄, 지역과 주민의 능동적 반응 등의 장점을 가진 관계인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프라와 주거환경 조성 및 세심한 제도설계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인구주의와 국가주의에 기반한 일방적 정책추진보다는 주민과 이동인구의 능동성을 독려하고, 지역의 적절한 삶의 형태에 대해 공론화하며, 지역현실을 다각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