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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지역균형발전방안 인식연구A Study on the Percep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Authors
배민철안정근정재한김동인
Issue Date
Sep-2023
Publisher
한국주거환경학회
Keywo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ies; Focus on the Metropolitan Area; Decentralization; 지역균형발전; 지역 격차; 수도권 집중; 지방 분산
Citation
주거환경, v.21, no.3, pp 1 - 21
Pages
21
Indexed
KCI
Journal Title
주거환경
Volume
21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1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8151
ISSN
1738-0316
2508-3961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태 및 지역전문가 여론을 분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비수도권에 적합한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국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태와 전문가 설문을 시행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정책, 계획, 사업, 제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산업·인구·자본·문화 및 교육 시설은 지방 대도시 지역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지역 정책추진시스템의 분권화 및 지방화는 지방 중소도시 지역전문가들이 타 지역 전문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계획 부문에서 지역 경제권 활성화 계획은 지방 중소도시 지역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업 부문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지방 대도시 지역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제도 부문에서 양극화 완화와 지자체 정책수용 능력 강화는 지방 중소도시 지역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주민의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며, 획일화된 정책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제도 구축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제정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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