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준연동형이 되었나? - 담론적 제도주의로 본 2010년대 말 선거제도 개혁

Abstract

이 연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2010년대 말 선거제개혁 담론에 주목하고 준연동형으로 제도화된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톺아보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비례성·대표성 강화가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강조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2010년대 말 개혁·진보적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결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확산시키고 소수 야당들이 이에 적극 동조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사회를 넘어 제도권 정치 내에서도 관련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정당들 간의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개혁 취지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고 결국 제도 변화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귀결되었다. 2010년대 말의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실패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대표성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효성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